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숙박업계에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을 준 혐의로 심의를 받고 있는 숙박 플랫폼사 대표 출신 인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숙박업계의 비판과 우려가 크다고 17일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최휘영 놀유니버스 전 공동대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광산업의 공정과 상생을 총괄해야 할 문체부 장관 자리에 공정위 심의 대상 기업 대표 출신이 지명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제16회 제1소회의를 개최해 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놀유니버스 및 야놀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심의했으며, 결과는 8월 발표 예정이다.
공정위 제1소회의는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지원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 의원은 “숙박 플랫폼은 독과점 우위를 활용해 숙박업 생태계를 무너뜨렸고, 중소 숙박업자들은 생존 위협을 받아왔다”며 “이런 당사자가 관광정책의 수장으로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것은 공정성과 윤리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해 온 숙박쿠폰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플랫폼사들은 정부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중간 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아 숙박업계에서는 “플랫폼 기업만 배불린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숙박쿠폰 사업으로 지방여행 패키지 판매 부진, 부정사용 사례 증가(5년간 376% 증가), 소규모 숙박업주 배제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미 “숙박 플랫폼의 독점력과 높은 수수료·광고비 부담에 대한 숙박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숙박업계의 입장으로 “야놀자·여기어때가 국내 숙박 플랫폼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광고비와 수수료가 숙박요금의 20%~30%에 달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며 “최 후보자가 현재 놀유니버스 비상장주식 60억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숙박쿠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재산은 총 187억 8천894만원이며 이 중 놀유니버스 비상장주식 44만 5천86주(60억 2천868만원 상당)를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명시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협력 강화’ 취지에도 어긋나는 인사”라며 “이번 인사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가 정답”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