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더 강화되나…메타,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 제재 직면

메타 "서비스 추가 수정 계획 없다"

새로운 디지털시장법(DMA) 미준수로 2억 유로(약 3천211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또 다시 유럽연합(EU)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결제를 하거나 동의해야 하는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가 여전히 법적 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주 메타에 이같은 서한을 보내면서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EU의 공식적인 경고 가능성을 열어줬으며 메타가 테레사 리베라 경쟁 담당 집행위원과 기술 정책 담당 상대역인 헨나 비르쿠넨의 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주기적인 벌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토마스 레니에 EC 대변인은 “메타는 향후 브뤼셀의 추가 벌금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의 수정만을 했을 뿐”이라며 “남아 있는 문제에 대해 메타에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챗GPT가 만든 메타와 EU 대립 사진.

이와 관련해 메타는 광고 없는 유료 서비스의 추가적인 수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EU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선택권의 범위는 DMA가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계속되면 단순한 벌금 부과 차원을 넘어 EU 법원에서의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실리콘벨리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EU 규제기관이 전방위적 시도가 법적 검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1년 동안 메타는 EU로부터 총 약 10억 유로(약 1조6천107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지난 4월 2억 유로의 벌금 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연계시킨 행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판단되며 7억9천800만 유로(1조2천854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