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만난 데이터센터 전문가들 "전력 계통 규제 개선 필요"

특구·특별법·범정부 컨트롤타워 등 건의

디지털경제입력 :2025/07/03 13:53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오후 5시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하고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공약인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를 도출하고자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했다.

간담회에 앞서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시설을 둘러봤다.특히 AI 연산에 특화된 고성능 GPU 서버, 대규모 데이터 저장 장치,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냉각 시스템 등 데이터센터 핵심 인프라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서 데이터센터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과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이터센터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DB)

업계 관계자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인허가 지연 문제 등으로 인한 데이터센터 건설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데이터센터의 가장 큰 난제인 전력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사용 전력 10MW를 넘으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전력을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데이터센터 특성과 맞지 않아 규제가 과도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전력이 있는 곳을 찾아가라는 수동적인 정책을 넘어 데이터센터를 쉽게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특구를 지정해달라는 건의와 함께,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송경희 국정기획위원회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국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AI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진짜 AI 강국 실현에 필요한 사항들로 국정과제를 탄탄하게 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기형 국정기획위원회 규제합리화 TF팀장은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제언에 공감하면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투자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비용·효과 분석을 거쳐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