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즘에도 '폐배터리' 국가대항전 치열…"반출 막아야"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해야"…공공 수요 확충 사업 보완 필요성도 제기

"배터리 재활용 문제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 해외에서 수입해오기도 하지만, 가장 큰 경쟁 상대가 중국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많다. 재생 원료 사용 의무화, 해외 반출 방지 등 대책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

김형덕 성일하이텍 원료팀 이사는 지난 23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열린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포럼)' 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기차 배터리 보증 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은 폐배터리 발생량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배터리에 포함된 금속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미래 광물 안보전 대응에 유리하다는 게 업계 관점이다. 중국을 비롯한 각국이 이런 점에 일찍이 주목해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정책이 미비하다고 본 것이다.

배터리 순환이용 전문가 토론회(포럼)

지난달 환경부는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폐배터리나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금속을 재생원료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사용 목표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권고 성격으로 제도를 준비 중인데, 이날 김형덕 이사는 이를 의무제로 바꿔 신속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형덕 이사는 "폐배터리가 아직 많지 않은 배경에는 당초 예상 수명 이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중고차에 실려 해외로 나가는 물량이 많고, 특히 LFP 배터리는 재활용 경제성이 떨어져 수거도 되지 않고 불법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량이 부족하니 수입을 하지만 여기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이사는 "중국은 배터리 재활용 처리량에 비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업체 가공비가 우리나라 기업 대비 훨씬 적게 든다"며 "우리나라가 재생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생원료 의무 사용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시행해야, 스크랩과 블랙매스(폐배터리 파쇄물) 해외 반출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폐배터리 재생원료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배터리 물량 확보를 위한 정책과 민간 투자가 뒤따르면서, 재활용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블랙매스(출처=GMBI)

이날 다른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규 민테크 상무는 환경부 정책 상 폐배터리 재활용 수요 확충 정책 상 보완점을 짚었다. 공공 차원에서 배터리 재사용 제품 수요를 확대한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나 해당 제품의 전기화 수준, 재사용 배터리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정책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규 상무는 "배터리 순환 이용 활성화 방안의 공공 구매 및 보급 사업은 공공이 시장 개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에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공공기관의 제품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공급 업체들에 있어 절실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무는 "가령 항만 분야에서 쓰이는 야드 트랙터의 경우 재사용 배터리 사용을 늘리겠다는데 아직 이는 전동화가 많이 된 제품이 아니고, 차량에 맞는 배터리 개발도 수반돼야 한다"며 "여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더 보급이 용이한 제품군을 선택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목적으로 농촌과 에너지 취약지구에 보급하는 농기계나 태양광 일체형 가로등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이미 제품이 상용화돼 있어 재사용 배터리 제품으로 대체하기 용이할 것"이라며 "청주, 새만금, 포항 등 이차전지 특화 단지들에서 이런 사업이 적극 추진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사용 배터리 ESS 보급 사업은 특히 경제성 문제를 보완할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과거 관련 실증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문제는 새 배터리보다 재사용 배터리가 더 비싸 수요 확보가 어려웠다"며 "공공 중심 수요 창출 노력은 특히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인증 획득 비용 지원 등도 함께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아울러 "배터리팩 단위 재사용에 따르는 제한을 완화해 중대형 ESS 규모로 보급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