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터리 '재활용 원료' 비중 목표제 만든다

국제 사회 규제 동향 고려 계획…LFP 재활용 방안도 준비

정부가 초기 단계인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새 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사용 비중을 정책 목표로 두고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기차 등 모빌리티의 전동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사용후 배터리가 대량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순환이용해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폐배터리 재활용 원료 비중 인증·의무화 추진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이 인증제도는 폐배터리 또는 공정 불량품(스크랩)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사용 여부와 함유율을 확인하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적 근거와 세부방안을 올해 마련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천연 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후속 정책 성격을 띠며 초기에는 권고 성격의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목표 수준은 향후 국제 사회의 규제 동향과 재생원료 생산능력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다양한 보상(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출처=SK에코플랜트

막연한 품질 우려로 수요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의 판로개척도 지원한다. 재사용 제품군을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 구매를 촉진한다. 재사용 제품 초기 시장 견인을 위해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해 제작한 전동 농기계, 공공시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급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재활용 업계 지원을 위해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인다.

LFP도 재활용 해법 모색…처치 곤란 염폐수 방류 기준 마련

정부는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적정 처리도 지원한다.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전용 실증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하고, 재활용 경제성 평가 연구를 통해 최적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에 대한 EPR 도입을 예로 들었다.

국내 재활용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 환경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을 블랙매스 등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로 민간에 임대해 국외 원료 반입을 지원한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유해성과 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한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구리스크랩 등의 보관 기간도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하게 기존 30일에서 180일로 연장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지원한다.

리튬 배터리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배터리 핵심 원료 고순도 회수(탄산리튬 순도 99.5% 이상) 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 여러 혁신 기술도 개발한다.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재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이에 더해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 방류를 허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염폐수 방류 해역 인근 지역의 해양오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수행한다.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인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올해 하반기까지 준공해 순환이용 산업 전반에 걸친 실증, 분석, 인증 등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폐배터리 안심 관리 체계 구축

정부는 배터리 설계 단계부터 순환 이용성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도록 2027년까지 배터리에 대한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을 마련하고,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재질·구조 개선 권고와 필요한 지원도 강화한다.

운송·보관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화재 대응을 위한 상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기존 운송·보관 기준을 보완하고, 폐배터리의 분리·운송·보관 시 화재·폭발 발생 위험을 차단하는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 기술도 개발한다.

효과적인 배터리 순환이용 정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를 정비한다. 폐전지류 폐기물을 성상·유형에 따라 세분화하고, 유해성이 낮은 것은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배터리 순환이용은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안보 강화, 성장동력 확보 및 관련 산업경쟁력 제고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필수 전략”이라며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