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질서 대전환…韓 전략 정립해야"

산업연구원 "반도체·AI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주요국과 협력 가능"

세계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이 반도체,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19일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과 대한민국 통상의 새로운 길'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통상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상호관세와 중국의 공급망 장악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일(미국 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또한 한국 수출 대상국이 특정 국가와 품목에 편중돼 있고 디지털·환경·ESG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대응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주요국의 보완재적 파트너로서 전략적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AI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 내 중간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핵심 주체로서 한국의 위상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관세정책 현황 (사진=산업연구원)

공급망 다변화와 디지털 통상 선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전략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상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략산업 중심의 가치사슬 재편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 ▲산업·통상 연계형 공급망 경쟁력 강화 ▲다자 통상 협력 심화 ▲디지털·환경 등 규범 대응 역량 제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다자통상질서 회복을 위한 규범 형성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 차별적 통상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산업연구원은 "통합적 전략을 통해 한국이 첨단 제조 생태계 재편기 글로벌 통상 구조 속에서 핵심적인 전략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