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글로벌 규제, 민간이 막는다"…한국형 신뢰성 'AI 마스터 인증' 공개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EU·미국 대응 민간 인증제도 발표…기본법 연동해 내년 본격 시행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AIIA)가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AI) 신뢰성 인증제도 'AI 마스터'를 공개했다. AI 모델의 윤리성과 강건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다.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는 4일 경기도 성남시 그래비티 서울 판교 호텔에서 열린 '2025 슈어 AI 테크 컨퍼런스'에서 'AI 마스터 인증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슈어소프트테크가 개최한 이 행사에서 김태형 본부장은 인증의 배경과 평가 항목, 절차,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인증 체계는 협회가 사무국을 맡고 셀렉트스타와 슈어소프트테크가 시험기관으로 참여하며 평가 결과는 독립된 인증위원회가 심의한다.

'AI 마스터'의 추진 배경에는 전 세계적 AI 규제 재편 흐름이 있다. 유럽연합(EU)은 고위험 AI를 등급별로 분류해 위반 시 최대 30만 유로(한화 약 5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EU AI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김태형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본부장 (사진=조이환 기자)

반대로 미국은 민간 자율 규제를 통해 기술 주도권 유지를 노리는 방향이다. 한국은 이 양 극단의 중간 지점에서 정부가 AI를 진흥하는 동시에 규제하는 AI 기본법을 지난해 말 통과시켰다. 

김 본부장은 "이 가운데 우리가 내놓은 'AI 마스터'는 이 구조에서 실제 운영 가능한 민간 인증 체계를 만드는 시도"라고 말했다.

AI 마스터의 기반은 '신뢰할 수 있는 AI(Trustworthy AI)' 프레임워크다. 이는 EU AI 법안의 철학적 근간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한 적법성, 윤리성, 견고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한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국제 표준, AI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평가 기준을 설계했다. 평가 항목은 총 63개이며 문서, 시험, 데이터 세 영역에서 검증이 이뤄진다.

'2025 슈어 AI 테크 컨퍼런스' (사진=조이환 기자)

시험평가는 기능성, 성능, 강건성을 다룬다. AI 시스템이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와 비정상 입력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자동화된 절차로 검증한다. 전체 항목의 60%는 자동화 도구를 통해 빠르게 처리된다. 성능은 정밀도, 재현율 등으로 측정되며 강건성은 노이즈 데이터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한다.

생성형 AI는 별도 기준으로 다뤄진다. 협회는 생성형 모델의 고정관념 반영, 과소대표성, 편향 등을 점수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검증 절차를 설계했다. 생성된 결과가 사회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왜곡된 상황에서도 일관된 출력을 내는지를 중점 평가한다.

이 인증은 내년 시행될 AI 기본법과 연동돼 설계됐다. 협회는 매월 발행되는 해외 연구 결과와 국제 표준을 반영해 인증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글로벌 상호인정 체계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연구개발(R&D)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용 범위도 넓혔다.

김태형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본부장은 "'AI 마스터'는 국내 법령과 국제 기준을 모두 반영한 구조"라며 "글로벌 실효성을 확보한 인증으로 발전시켜 국내 AI 산업의 신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