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배터리로 경제 재충전…국내 생산 세제 지원"

전고체 등 차세대 R&D 지원 확대·산업 인프라 조성 등 공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하겠다"며 R&D 지원,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마련 등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게시글을 게재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되며, 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먼저 에너지 밀도와 안정성 등에서 리튬이온배터리를 크게 뛰어넘는 전고체 배터리 R&D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드니켈, 나트륨 배터리 등 다른 차세대 배터리 기술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산업인 배터리의 국내 투자와 생산 활성화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제 혜택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 적용과 기준 조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충청권·영남권·호남권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배터리 산업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이 중요하다"며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와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유했다.

배터리 삼각벨트는 전력과 용수 같은 입지 인프라뿐 아니라 인력과 공급망 같은 전략 인프라를 모두 갖춘 거점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서남해안 잉여 해상풍력을 주요 산업 지대로 전송하기 위한 송전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보급해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배터리 산업 지원 공약으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함께 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분산 기반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ESS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도록 국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도 공약으로 언급됐다. 이 후보는 "사용후 배터리는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지만, 중첩규제와 수요 부족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관련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을 관리하는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과 보급 사업도 병행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규모를 키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