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디지털 자산, 미래 경제의 핵심"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정책 간담회' 개최

가상자산 업계의 주요 현안을 앞두고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정책 간담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이 자리해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필요한 의견을 나눴다.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토큰증권(STO) 법제화 ▲스테이블코인 교육체계 마련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 ▲기업·기관의 가상자산 거래 제도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글로벌화 ▲블록체인 기업에 벤처기업 지위 부여 등 가상자산 관련 공약을 전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 자산은 이제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금융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민 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경제 활동의 하나로 보고 자유시장 원칙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현물 ETF 도입, STO 법제화, 적정한 과세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현장에 자리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은 각자의 시각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언을 내놓았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은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섰지만, 한국은 여전히 방향성과 속도 면에서 뒤처져 있다”며 “현물 ETF 도입과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진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이어 “국내 IT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천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 기반을 고려할 때, 정책 지원만 더해진다면 한국은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기반 기술”이라며 “정보를 빠르게 전달했던 인터넷 시대에서 이제는 가치를 신속히 전달하는 '밸류 하이웨이'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그는 “이번 공약에 포함된 자산 2단계 입법, 스테이블코인 교육 체계 구축, 합리적 과세 체계 등은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내용이며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미래 금융과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현재는 무엇을 규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산업을 성장시킬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평성이 반영된 사업 기회 제공, 미래의 불확실성과 사고에 대비한 질서 있는 정책 마련, 사업자 자율을 존중하는 새로운 시장 개척 환경 조성 등을 제언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사진 가운데)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운영사) 부대표는 “공약의 구조가 지난 대선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이제는 입법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운용지침이라도 명확히 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금법상 감독 체계는 여전히 모호해 사업자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 겸 DAXA 회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많이 이루어냈다고 보고 있고 이런 노력이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많이 옮겨 가기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용자 보호법 시행 전부터 민간 사업자들은 자율 규제를 실천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해왔다”며 “자율 규제와 공적 규제가 함께 작동하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