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펩시코 반독점 소송 기각 결정

FTC 위원장 "정치적 직감으로 제소"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세 위원이 만장일치로 펩시코에 제기된 반독점 소송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FTC는 지난 1월 17일 펩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시 위원들은 1930년대 제정된 드물게 사용되는 ‘로빈슨-패트먼 법’을 근거로 삼았다. 이 법은 소매업체 간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FTC는 펩시코가 대형 유통업체에 비해 중소 소매업체에 자사 음료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특정 유통채널에 유리하게 가격 차별을 했다고 보고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펩시코의 이 같은 행위가 1936년 제정된 로빈슨-패트먼법에 위배된다고 FTC는 판단했다. 이 법은 유통업체 간 부당한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오랫동안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적용이 시도됐다. 소송에서 직접 언급되진 않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는 월마트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콜라가 진열되어 있다.

외신에 따르면 당시 FTC 위원장이었던 리나 칸은 민주당 동료 두 명과 함께 소송 제기에 찬성했으며, 공화당 위원들은 이에 반대했다. 현재 FTC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앤드루 퍼거슨은 당시 반대표를 던졌던 인물로, 다른 두 명의 공화당 위원과 함께 이번에 소송을 철회하는 데 찬성표를 던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에 두 명의 민주당 위원을 해임하며 독립기관인 FTC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퍼거슨 위원장은 목요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FTC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펩시가 법을 위반했다는 단순한 ‘직감’에 불과한 주장으로 이 소송을 서둘러 제기했다며 이는 명백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인 마크 미더는 별도의 성명에서 로빈슨-패트먼 법의 집행을 부활시키려는 노력 자체는 환영하지만, 이전 행정부가 이 사안을 추진한 방식은 정말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