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저널리즘일까…"극화·허위정보 대응할 규제 공백 메워야"

언론학회 세미나서 "디지털 플랫폼서 자유와 책임 균형 모색 해야" 지적

“이제는 유튜브가 저널리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존 규제는 여전히 전통 매체 중심에 머물러 있다. 전통 언론 중심의 규제 체계가 변화해야 할 때이다.” 

한국언론학회는 9일 광화문에서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에서'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변화한 정보 유통 구조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정치적으로 극화된 유튜브 채널들은 전통 언론과는 다른 양상으로 의제를 구성하고 확산시키고 있는데, 현행 규제 체계는 여전히 전통 언론 또는 포털 중심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1인 미디어와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갖는 정보 확산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언론학회 세미나

한국언론학회 배진아 회장은 개회사에서 “과거에는 신문, 방송, 포털 등의 미디어가 공론장의 중심 축이었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규제는 전통 매체의 틀에 얽매여 있어, 이제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이나연 연세대학교 교수는 “현상적으로는 유튜브도 저널리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며, “유튜브 저널리즘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서 어떠한 결론이든 도달해야 할 때”라고 저널리즘의 경계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서는 최진호 경상국립대 교수가 ‘극우 유튜브 채널과 언론의 의제 비교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교수는 비상계엄 시기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정치적 허위정보를 적극 확산시킨 점을 지적하며, 언론 기사 2만여 건과 유튜브 영상 391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는 “극우 유튜브 채널은 비상계엄 정당화, 부정선거론 등 비난과 분노를 부추기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전통 언론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며 “정치 유튜브 채널을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편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허위정보 규제의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흠 성신여대 교수는 유튜브와 언론사 간의 적대적 정파성 차이에 대한 후속 연구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낙원 서울여대 교수는 유튜브의 구조적 문제로 음모론·허위정보의 확산, 혐오 조장 등 부정적 효과를 지적하며 “유튜브는 허위정보가 곰팡이처럼 자라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아란 고려대 교수가 ‘디지털 플랫폼과 표현의 자유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유튜브는 이제 한국인의 절반이 뉴스 소비의 주요 창구로 삼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언론사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공백이 있다”며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공공복리 침해를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유튜브 등 플랫폼 규제는 일괄적 접근보다 콘텐츠 중심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윤모 연세대 교수와 표시영 강원대 교수는 토론에서 법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상 교수는 언론중재법 개정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며 심층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표 교수는 “자율규제가 기본이지만 사회적 해악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유튜브 콘텐츠의 유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규제의 방법에 대해 박아란 교수는 “규제의 초점을 플랫폼에 맞출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맞춰야 할 것”이라며,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라 유해 콘텐츠에 정교하게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한편, 네이버의 경우 직접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전통적 의미의 언론은 아니지만 기존 언론사들의 뉴스를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자(법적 용어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돼 있다. 

네이버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해당법에서 규정하고있는 법규들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중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있다. 

포털사이트는 2009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새로운 정의와 함께 언론중재법 적용 받는 상황이다. 정정·반론 보도 대상이며, 언론사들이 심층 취재한 양질의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서 보는 페이지 역시 개편하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