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20일 정산기한’, 시장 독과점 부추겨"

한국경영학회·마케팅학회 "이커머스 단순 규제 안 돼" 입 모아

정치권이 티메프(티몬+위메프)·알렛츠·발란 등 이커머스 정산 지연 후속 조치로 각종 규제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오히려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정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발생한 문제를 전 산업에 적용하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커머스 20일 이내 정산 규제, 시장 독과점 키울 수도”

7일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는 FKI타워에서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유통 플랫폼의 잇따른 정산 지연 사태의 배경으로 ‘경쟁 심화’를 꼽았다.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가 7일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2~3개의 업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개 이상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는 좋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쟁 심화로 자금 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떨어져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정부가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로 이커머스 대금 정산 기한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장 독과점을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히려 이미 메이저 플랫폼에서는 20일 이내 선정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선정산 서비스는 판매자가 상품 발송 또는 배송 완료 직후 판매대금을 구매 확정 이전에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로 현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성 강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네이버쇼핑과 11번가는 익일 정산을, 지마켓은 9일 후 빠른 정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하지만 많은 판매자들이 매출 다변화를 위해 마이너 유통 플랫폼도 동시에 활용하고 있다”며 “20일 결제기한 단축 규제는 마이너 플랫폼들에게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이저 플랫폼만 남게 돼 독과점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으로 정책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 상황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티메프 사태는 특정 기업이 경영을 잘못한 결과에 의한 것인데 제도적이나 구조적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해 잘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7일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유 교수는 시장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로 시장 논리에 따라 해결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반시장적 규제의 부작용은 바람직한 효익보다 훨씬 클 수 있다”며 “시장에 대한 직접 지원금이 아니라 자생력을 키우는 거래 지원이 필요하고 수수료 문제 등 플랫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형구 한양대학교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유동성 지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기업들이 부실 상태에 놓였다는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는 “티메프, 홈플러스, 발란 등은 사태가 발생하기 몇 년 전부터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이를 활용해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기업의 위험 수준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데이터 기반 상기 감독체계 및 핀포인트형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협의체를 통한 정산 기준 고지, 표준계약서 보급, 위험정보 실시간 공시체계도입 등을 추진해 민간 혁신기제를 중심으로 시장 자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거래 신뢰를 복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 상황 고려한 규제 필요…생태계 신뢰 회복이 우선

이어진 토론에서도 일률적인 규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오히려 ‘시장 죽이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정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티메프 사태는 정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사의 경영 실패 및 재무구조 악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여러 정부기관이나 국회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산기간 단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인 규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 재무 건전성 문제 ▲유통플랫폼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환경 위축 ▲유통플랫폼의 복잡한 거래구조 등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한국경영학회와 한국마케팅학회가 7일 ‘국내 유통 플랫폼 생태계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정산기한 단축은 모든 플랫폼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고위험군을 선정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보완적 조치로 적용해야 한다”며 “유통 플랫폼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돼야 하며 정산주기는 일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요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도 유통 플랫폼 전반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에 의문을 제시했다.

정 전문위원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규제의 공통점은 일정 규모 이상 중개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 사업자로 설정해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별도 계좌에 보관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모든 플랫폼의 성격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여행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시점과 서비스 및 상품 수령 시점 사이에는 최대 6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에 판매자가 대금만 받은 뒤 서비스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 같은 위험 부담을 모두 플랫폼이 감당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정산금 분리보관 역시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스타트업에게는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산지연 사태의 핵심은 정산불능 구조”라면서 “복잡한 플랫폼 생태계 현실을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 방식이며 플랫폼 규제 목적은 플랫폼 죽이기가 아닌 생태계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좌장을 맡은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 같은 규제안은 토종 플랫폼과 스타트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들의 빈 자리는 미국이나 중국 등 글로벌 대형 플랫폼이 차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생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도전하고 경쟁할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플랫폼 산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언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