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디지털경제입력 :2025/05/01 15:31    수정: 2025/05/01 15: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데 무죄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_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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