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앞에서만큼은 정책 단일화"…이준석·안철수, 기술패권 해법 '한목소리'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입니다. 기술은 더 이상 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조건입니다. 지금 필요한 리더십은 법과 정치가 아닌 과학기술의 언어로 국가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함께한 이번 행사는 'AI 기술패권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산업·사회 전략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인물은 과거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었던 경험이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협력에 나섰다. 안랩 창업자 출신인 안철수 후보, 하드웨어 벤처 창업 경험이 있는 이준석 후보 모두 기술 기반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오는 6월 대선을 앞두고 AI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토론의 사회는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맡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25일 성남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단비토크' 토론회에 참가했다. (사진=조이환 기자)

"기술, 미래를 만든다"… LLM부터 반도체까지, 생존 전략 짜는 안철수·이준석

토론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주제는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이다.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모두 한국 고유의 언어·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안 후보는 각국의 문화와 언어가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기계 번역 기반의 다국적 모델로는 의미 전달이 완전하지 않다고 봤다. 국가별 상황에 맞는 독자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이준석 후보는 특정 국가가 자체 LLM 개발에 과도한 자원을 투입하면 기술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라마' 등 오픈소스 모델에서 출발해 산업별로 특화된 모델을 빠르게 개발·적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후보는 "'챗GPT' 이후 대중은 더 이상 LLM 자체에 놀라지 않는다"며 "이제는 실제 응용, 즉 실생활에 밀착된 활용 사례가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 목격한 모 국내 기업의 AI가 매우 뛰어났으나 상업용 대신 연구용으로만 개방을 했던 점이 다소 아쉬웠고 모든 면에서의 활용이 열린 국가 대표 오픈소스 생태계가 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이터 확보는 그 다음 주제였다. 양 후보 모두 국내 AI 생태계가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 분야의 저작권·직역 갈등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는 한국이 전자정부를 오래 전부터 구축해왔고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수준의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우려로 활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법률 데이터를 둘러싼 직역 갈등이 특히 강하다고 분석했다.

안 후보는 고전 콘텐츠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정원일기 등은 현재 10%만 번역돼 있고 기존 방식으로는 100년 이상 걸릴 작업"이라며 "AI 번역 기술을 활용하면 이 같은 문화 자산을 수십 년 내 디지털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는 AI 윤리와 법제화 속도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 후보는 본인이 직접 발의했던 AI 기본법이 법이 통과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법이 한 번 제정된 뒤 방치되는 방식이 아니라 반기 또는 연 단위로 기술 발전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의 특성상 사회적 수용성과 리스크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왼쪽)과 이준석 후보(오른쪽)가 국가 AI 및 반도체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환 기자)

이 후보는 윤리 규범 설정 과정에서 '책임의 주체' 문제를 짚었다. 그는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구조 속에서 사고 발생 시 법적·사회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일례로 자율주행의 경우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설계한 개발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누구도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가 한때 앞서나갔던 유전공학이 지나친 규제로 인해 레버리지를 잃었듯 규제는 산업 발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므로 기술의 잠재력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 주제는 반도체 산업 전략이었다. 안 후보는 현재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된 구조를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반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더 크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이 파운드리와 자체 칩 개발을 병행하면서 외부 고객사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구조라는 진단이다.

그는 "대만 TSMC는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며 고객사 기술 보호에 철저하다"며 "삼성도 파운드리와 시스템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적 신뢰 차이가 파운드리 경쟁에서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생태계의 연계를 강조했다. 그는 팹리스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와 생산기지가 있는 동탄이 연결돼야 산업 전체의 효율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AI 반도체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른 수요 구조를 지니며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와 맞물려 새로운 설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AI 반도체는 기존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방식에서 구글의 텐서플로우장치(TPU)처럼 맞춤형 아키텍처로 이동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 팹리스, 파운드리, 데이터센터까지 수직 계열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외교부터 일자리까지…대전환기 국가 리더십을 묻다

기술 중심의 산업 전략 논의에서 출발한 토론은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외교와 산업정책을 결합할 것인지로 이어졌다. 양측 모두 통상 전략을 단순한 관세 문제로 보지 않고 기술과 안보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인식했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이 대통령 임기 초반 6개월 동안 주요국과 통상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한다는 점을 짚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남은 협상 유효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실질적 국익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특정 기업 단위가 아닌 산업 단위의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이준석 후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2차전지 기술 등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갖는 전략 자산을 활용한 지렛대 전략에 방점을 뒀다. 협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기술적 존재감을 키워야 한다는 판단이다. 단순히 '협력 대상국'이 아닌 '산업 필수국'으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토론은 대통령의 자질과 정책 판단력을 중심으로 한 리더십 문제로 전환됐다. 이 후보는 여의도 정치가 기술을 단순 키워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유행에 편승한 구호성 기획이 실제 산업 흐름을 왜곡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코로나 시절 메타버스에서 보았듯 산업에 진심인 기술자들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한 이들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들였던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에 대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정책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기술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 정치권이 법조인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 과학기술과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 인사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제기다.

그는 "지금 시대에 적합한 사람을 기용하려면 최소한 기술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는 기본적 소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왼쪽)가 사회를 진행하는 와중에 안철수 후보(가운데)과 이준석 후보(오른쪽)가 국가 AI 및 반도체 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조이환 기자)

토론의 마지막은 AI 기술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구조적 변화로 마무리됐다. 안 후보는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봤다. '엑소스켈레톤'처럼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는 기술은 생산성과 고용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며 AI가 인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기계가 모든 걸 대체하는 공포는 과장됐다"며 "AI는 인간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개발자 수요 변화를 예로 들어 이미 AI 보조 툴이 산업 내부의 인력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이후 초봉 7천만 원을 받던 주니어 개발자의 수요가 줄어든 것은 '커서'나 '코파일럿'과 같은 자동화 도구가 단순 코딩 업무를 대체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문제 정의와 기획 능력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 문과 출신 인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국가 생존을 위한 기술 전략이야말로 대선 국면의 중심 의제가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도출됐다. 두 후보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서 AI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 이슈가 아니라 안보·외교·복지까지 관통하는 '국가 전략'임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