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선 이후로 밀리나...KDDX, '방산 알박기' 논란에 또 표류

방사청 사업분과위서 사업방식 결정 못 내…차기 정부서 결정 가능성 높아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의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4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KDDX 상세설계 및 사업 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 규모만 7조8천억원에 달한다.

기본설계에 따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사진=HD현대중공업)

사업 후보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물론 사업방식 결정권이 있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사업 방식을 놓고도 1년 넘게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KDDX 사업은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두 업체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는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감안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의 기싸움 속 방사청은 수의계약, 경쟁입찰,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방사청 분과위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방식을 정하지 못했고, 24일 다시 열린 분과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진=뉴스1)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방산 알박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방사청이 결정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나온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곳곳에서 들려오는 제보에 따르면 방산과 권력의 커넥션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방산 알박기를 멈추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조만간 국회를 대상으로 KDDX 사업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고, 국방부와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되면서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 확보가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국익과 해양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KDDX의 전력화가 또다시 늦춰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화오션 측은 사업 지연과 관련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