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철회변경, 소추사유 철회 변경 해당하지 않아"
관련기사
- [속보] 헌재 "계엄 선포, 헌법-법률 위반 심사 가능"2025.04.04
- 카카오, 'AI 수익화 원년' 칼 뺐다...구글·오픈AI 스킬 장착2026.02.12
- "다시 3N, 날아오른 K"…신작 흥행이 가른 게임사 실적2026.02.12
- 아동 정보까지 건드렸다...'버거킹'·'메가커피' 과징금 집중된 이유2026.02.12

헌재 "내란죄 철회변경, 소추사유 철회 변경 해당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