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 모빌리티 혁신 위한 국민 아이디어 찾는다

‘혁신’과 ‘개선’ 분야 공모…25일까지 이메일·우편 접수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사장 정용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분야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 신청에 따라 운영하던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점을 보완해 개선 효과가 큰 규제(정부부처 수요조사)나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대국민 공모전)를 규제샌드박스 운영주체가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제도다.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모빌리티 신사업 실현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정책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 본사 전경.

공모 분야는 ‘혁신’과 ‘개선’ 2개 분야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규제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한 모빌리티 신사업 분야 아이디어는 ‘혁신’ 분야로, 일상에서 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개선’ 분야로 접수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 방법은 4월 25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제혁신처)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S는 접수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계획이다.

포상내역은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4명(분야별 2명) 등이다.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상장과 함께 각각 100만원,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된다.

공모전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공모작은 향후 기업 공모·심사를 통한 적임 기업을 선정해 실증사업으로 추진된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기존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신청인 요청에 따라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버텀업 방식으로 진행돼 기업 주도 혁신을 지원했다. 하지만, 사업자가 신청할 때에만 특례 부여와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등 수동적 운영의 한계가 있었다.

TS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이후 실증을 진행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톱다운 방식의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생활 속 경험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