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도가 마련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서초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된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거론했다. 그는 “4월 초에 본회의 통과가 예정돼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박 차관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언급하며 “지역의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의 적정 관리, 실손보험 등이 포함됐다”라며 “의료 사고 안전 등 실행 방안 추진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서 제도적으로 장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주가 의대생 복귀 기한 내 많은 학생이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한 2025년도 시행계획이 수립·심의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회의에 참여한 각계 위원들에게 “여러 안건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효력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