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 규제완화 나서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당 최대 5억 실증사업비 지원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 규제완화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해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해 224억원의 투자유치ㅘ 460억원의 매출 증가를 기록하는 등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국토교통부 전경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30건, 53%)돼 더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모 신청 분야를 확대해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해당 분야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모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 기업은 기존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공모에서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신청받아 규제 신속 확인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 기회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사업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 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규제샌드박스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영중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규제 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