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수명이 늘어나는데 실손보험 개혁이 이대로 간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볼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지적이다. 협의회는 2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언론과 만나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실손보험 개혁 방향도 포험됐다. 이를 위해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가 신설됐다. 일반 급여와 달리 95%의 본임 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개원의협의회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무늬만 급여인 본인부담률 50%, 80%, 90%의 선별급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급여는 비급여 가격과 수요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욱 대한안과의사회 회장은 “시대를 역행하고, 자율적 급여와 비급여의 시장 흐름대로 가는 것이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중요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실손보험은 국민과 기업 간 사적 계약인데, 정부가 왜 보험사의 편을 드느냐”라고 꼬집었다.
백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정부는 비급여를 악마화하면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이 동반되지 않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치료 현실화 고려와 함께 보험사 이익은 많은데 보험료 인하 언급은 없어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