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통령 "AI 규제 풀어야 노동자·테크기업 다 산다"

JD 밴스, 트럼프 행정부 '탈규제' 기조 강조…"AI, 일자리 위협 아닌 고부가가치 기회 될 것"

컴퓨팅입력 :2025/03/23 13:40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규제를 대폭 풀고 산업 자유화를 밀어붙이기로 했다. AI 기술이 단순한 일자리 위협이 아닌 고임금·고가치 직무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3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안드리센 호로위츠 '아메리칸 다이너미즘 서밋(American Dynamism Summit)'에 참석해 AI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AI와 관련한 중대한 규제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며 기술 산업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밴스 부통령은 AI 기술이 결국엔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단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ATM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기술 혁신이 일시적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고임금 직종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JD 밴스 (사진=백악관)

이에 기술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규제가 아닌 적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밴스 부통령은 "AI는 반복 노동을 줄이고 인간의 창의력과 생산성을 끌어올릴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기조와 연계해 이민 축소 및 무역·관세 체계 재편도 강조했다. 값싼 해외 노동력에 의존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과 기술 투자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밴스 부통령은 "값싼 노동력은 기업에 있어 일종의 목발"이라며 "이제는 해외에 나가지 말고 미국 내에서 인재를 찾고 기술을 키워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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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탈규제 정책이 단순한 산업 지원책이 아니라 미국 중산층과 서민 계층을 위한 선택이라고도 언급했다. 밴스는 "기술 낙관론자들과 대중주의자들 모두 지난 수십년간 워싱턴에 외면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테크크런치는 "밴스는 기술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탈규제를 지지했다"며 "규제를 줄이는 것이 결국 노동시장과 기술 혁신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