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의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반적인 관세 인상 및 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미국의 경제활력 회복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외국산 상품에 10%~20%의 ‘보편관세(univeral tariff)’를 부과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불법 이민과 마약밀수가 근절되지 않는 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중국에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공약했다. 하지만 당선 후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해 학계와 WTO, IMF 등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해 국제교역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통상 주요국의 관세 인상은 국제교역을 축소해 세계 경제 성장을 약화하는 동시에, 비교우위에 따른 국제분업의 효율을 저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미국 통상정책의 예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금리 상승, 수출의존형 국가 및 저소득국가의 신용위험 증가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WTO 상소기구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다자 차원의 제어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 산업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수출 축소 ▲3국 관세 부과에 따른 중간재 수출 축소 및 미국으로의 대체 수출 증가 ▲3국의 보복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 중간재 수출 축소 및 미국제품 대체로 인한 수출 증가 효과 등을 전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관세 인상의 대상 품목과 수준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지만, 멕시코와 캐나다 사례를 유추해 볼 때, 10~20%의 보편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편 관세 부과 후 양자 간 FTA 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하는 경로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 외교에 나서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보다 현실감 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IRA를 축소할 시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해 관세 인상의 직격타를 피해 간 기업들도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관세 인상 및 IRA 축소 조합에 따른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맞춤형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IRA에 따른 혜택이 유지될 경우, 미국 현지 투자시설의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 일정 수준의 보편관세가 국가별로 차등 부과되고 IRA에 따른 보조금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시 기업은 관세율이 낮은 지역 중심으로 거점별 생산량을 탄력 조정·정부는 외투정책 전반에 걸쳐 획기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