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AI 정책 전임자 기조 지속할 것"

인공지능(AI)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리더십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 전임자들의 정책 방향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8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미국의 AI 안전·신뢰성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처음으로 AI를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국가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6년 AI 기술의 윤리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연구개발 전략을 발표하며 설명 가능성, 투명성, 검증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공지능(AI)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리더십의 핵심 전략으로 삼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사실 전임자들의 정책 방향을 이어받은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SPRI)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 투자와 연방 차원의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시기 AI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이같은 기조를 이었다. 지난 2023년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발표해 안전성과 책임 있는 혁신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시하며 AI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했다.

미국은 AI 정책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은 AI 안전 네트워크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AI 안전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데 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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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미국의 AI 정책 기조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달 취임 직후 AI 인프라 개발에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한화 약 718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경제적 리더십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내 AI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AI 정책은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 중심의 AI 정책을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