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통위 상임위원 공모 절차 진행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공모에 나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늘부터 우리당 몫 1명의 방통위원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명 가운데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가 추천한다. 국회 추천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대통령 몫으로 임명됐고 국회 추천 몫은 한 명도 없다.

권 원내대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기각 이후 야당에 줄기차게 방통위원 국회 몫 3인 추천절차를 요구했다"며 "두달이 지나도록 야당이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한 법으로 여당은 이 내용에 반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