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장 용기 구매 강제한 ‘족발야시장’ 본사에 과징금 부과

개별 구매 시 ‘공급 중단·계약 해지’ 조항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에게 포장용기류 제품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올에프엔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400만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에프엔비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점주에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포장용기 13종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에프엔비는 가맹계약 체결 시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제품을 가맹점주가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했다. 회사는 총 231개의 ‘족발야시장’ 가맹점을 운영 중이고, 지난 2023년 말 기준 매출액 22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올에프엔비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족발야시장 (사진=회사 홈페이지 캡처)

이 계약 조항에 따라 올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제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적발되는 경우 자신이 지저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강제했다.

공정위는 올에프엔비가 시중에서 유사한 대체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인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조사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수익성을 저하시키면서 자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늘리는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및 공급가 산정 방식 기재 ▲필수품목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거치도록 법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지난 2월부터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기재 사항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