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개편’ 등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조만간 발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대생의 복귀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생이 캠퍼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학부모, 의료계 선배들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해 주기 바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부에서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6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에 대해 각 대학 총장 및 의대 학장의 건의를 받아들이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보건복지부)

조 1차장은 “정부의 이번 의대 모집인원 관련 결정에 대해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있겠지만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선 과제 중 상당수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논의 중인 입법과제 등에 포함돼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적 철회를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해 현장 의견을 경청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 1차장은 “작년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등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무한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 전달체계 ▲개원가 쏠림을 초래하는 비급여·실손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미룬다면 많은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는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라며, 당장 참여하기 곤란하다면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들려주기 바란다. 열린 자세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 고위직 등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새로운 의료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에서 이견과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서 정부 당국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포 등 불법적 행위는 갈등의 골만 더욱 깊게 만들 뿐”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외상학 전문인력 약성을 위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1차장은 “지난 2월 고대구로병원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예산 부족 관련 보도가 있었는데, 정부는 예산 8억6천800만원을 확보해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외상학 전문의 수련센터의 운영 중단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