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등의 의료개혁 논의 동참 요청…정부는 과감하고 신속한 법·제도 개선‧투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 노연홍 위원장 및 수요·공급자단체 추천·전문가 등 의개특위 민간위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의개특위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개혁방안 수립‧시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도 개혁 논의를 중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고, 정부는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준비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적기에 발표될 수 있도록 조속한 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그쳤던 과거 개혁 추진 기구와 달리, 의개특위 논의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 ▲전공의 수련 혁신 투자 및 근로시간 단축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제화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30조원+α 재정투자계획 등의 개혁과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적 공감과 지지, 정부의 정책 의지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특위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면서 갈등과 쟁점 많은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지역완결 필수의료의 핵심인 지역 종합병원 육성, 의료체계 왜곡 및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방지를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인력이탈을 막을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신속히 발표되어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의료 강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현장의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의료개혁은 이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초고령사회에도 국민건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갈등과 여러 쟁점을 이유로 20~30년 가까이 미루어 온 개혁 논의를 또다시 미룬다면 이 또한 정부의 직무 유기가 될 것”이라며 “정책적 지원이 소홀했던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 무한경쟁 각자도생의 효율적 전달체계, 개원 쏠림을 초래한 보험 수가와 비급여‧실손보험의 문제, 소송에 의존하는 의료사고 분쟁 해결 등 4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의료특위가 한시적 논의기구가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의료 전반에 걸친 다양한 구조 개혁 과제들을 공론화하고 갈등을 넘어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의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은 지역완결 필수의료를 뒷받침할 지역 2차 병원 구조전환, 왜곡된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시급한 대책으로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속히 의개특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시급한 개혁과제를 조기에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도 의료개혁특위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집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실행력 높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료의 공급자, 수요자, 관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와 뜻을 모을 때 국민은 신뢰하고, 의료현장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개혁특위 논의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법령·제도 개선과 투자를 추진하는 등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