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간병 스타트업 7개사 "업계 내 공정 환경 만들자”

"근거 없는 비방·허위사실 유포 행위 없어야”

유니메오·코드블라썸·코리아잡앤잡·케어네이션·케어링·포레런츠·한국시니어연구소 등 요양·간병 스타트업 7개 기업이 업계 내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13일 발표했다.

7개사에 따르면 최근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발생하며, 업계의 신뢰를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기업 7개사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촉구하며, 요양·간병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요양·간병 스타트업 7개사 공동 성명 발표

이번 공동 성명서에서 7개사는 ▲타사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즉각 중단 ▲공정 경쟁 및 윤리적 경영 실천 ▲법규 준수 및 신뢰 회복 노력을 강조했다. 또 요양·간병 산업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직결되는 만큼, 기업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7개사는 앞으로도 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며,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공동 성명서 전문]

요양업계는 고령화 사회에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업계의 신뢰를 저하시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2월 13일 케어닥 박재병 대표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4도19528)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리 요양업계 대표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타사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의 즉각 중단

비즈니스 모델이 겹치는 여러 기업들을 대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경쟁사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킵니다. 업계 종사자들은 윤리적 경영 원칙을 준수하며, 정당한 시장 경쟁을 통해 성장해야 합니다.

2. 공정 경쟁 및 윤리적 경영 실천

요양업계는 환자 복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으로, 건전한 경쟁과 상호 존중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경쟁사를 비난하는 행위 대신, 서비스 품질 개선과 혁신을 통해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법규 준수 및 신뢰 회복 노력

요양업계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윤리적 경영을 실천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기업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한 경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 성명서는 요양업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환자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동성명서 참여자(가나다순)

유니메오 대표 장승익

코드블라썸 대표 김민식

코리아잡앤잡 대표 문영국

케어네이션 대표 김견원

케어링 대표 김태성

포레런츠 대표 장준표

한국시니어연구소 대표 이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