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 본질적 문제 해결 실패"

안정상 교수 "등록제 완화 취지 왜곡...진입장벽만 높아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이 제4이통사 진입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하고 오히려 진입장벽만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마련된 이번 개선안은 재정적 능력 심사 배제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기정통부의 개선방안은 기본방향 설정부터 주요 세부 방안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재정능력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만 비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28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주파수 할당제 개선을 위한 공개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해 7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마련된 것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안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제 전환취지를 그대로 유지해 과거 허가제 당시와 같은 재정적 능력을 심사하지 않는다'는 기본방향부터 잘못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입법취지는 신규 기간통신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 재정적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도 등록만 하면 신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데 상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특히 등록을 위한 핵심요건 제1호가 '재정 및 기술적 능력'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안 교수는 과기정통부가 2019년 6월 이후부터는 할당신청 적격으로 결정된 할당신청법인에 대해 할당심사 단계에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할당신청 고시 제3조 '단서'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을 했어야 했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진입의 경우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에 한해 경매에 참여 가능'하게 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안 교수는 "현실적으로 선언적 의미만 갖는 처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번 28GHz 대역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은 742억 원이었고, 이 정도의 자본금은 주파수 경매할당 신청을 했던 모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었다"며 "당시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한 3개 사업자들에 대한 공통된 우려는 누가 신규 이통사로 등장하더라도 3개 사업자 모두 향후 기지국 구축 등 엄청난 투자비용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교수는 '주파수할당 대가 전액 일시납부를 원칙으로 함'이라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의 본질을 해소할 수 없고,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원하는 신규 사업자 진입 통제 효과만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신규 주파수 경매, 심사할당, 재할당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일시납부를 한 적이 없다"며 "하나같이 20년, 10년 이내의 이용기간 범위 내에서 주파수할당 대가를 분납해 왔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제하에서도 신규 기간통신사업자가 반드시 재정적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에서 '경매방식으로 주파수를 할당할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할당신청 적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주파수할당 대가 및 주파수 할당 이후 안정적인 투자비 확보 여부에 대해 심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지금까지 8차례에 걸친 제4이통사 진출 실패의 주요인이 재정능력 부실이었음을 볼 때, 단순히 주파수 할당에만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등록요건, 그 중에서도 재정능력 구비 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그동안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포화상태인 통신시장에 무조건 이통사 하나 더 진출시켜 경쟁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인양 착각하고 있던 과기정통부가 이번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제4이통사 진출을 막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