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영풍 과징금 취소 청구 기각

환경부 처분 적법 판결...환경오염 사실 조목조목 적시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처분 사유로 해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실을 조목조목 적시하며 환경부의 과징금 청구가 합리적이었음을 인정했다.

법원은 석포제련소의 현황과 배수시스템, 주요 조사 및 단속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 영풍제련소 (사진=뉴스1)

특히 재판부가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들이 있음을 공개한 점도 관심을 끈다. 사전에 오염수 방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선고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2022년 2월 영풍은 지하수차단 시트파일을 설치하고 하부 라이닝, 내산 벽돌공사를 시행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차수벽 공사, 2023년 12월에는 하부 바닥 보강공사를 완공했다. 

그 결과 석포제련소 내부 지하수, 외부 하천수의 카드뮴 농도가 크게 감소했다.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 재판부 설명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 공장내 지하수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의 최대 33만2천650배인 3천326.5 ㎎/L의 카드뮴이 검출됐다. 하천 바닥에 스며들어 흐르는 복류수 또한 하천수질기준 대비 15만4,728배인 773.64㎎/L가 검출됐다. 낙동강으로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약 22kg,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천30kg으로 계산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1월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단속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불법배출 오염물질 양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했으므로 개정 이전 카드뮴 유출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일한 목적의 조업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일한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 의거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