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미만 대출도 소득심사 대상

금융위 '가계대출 점검 회의'…권대영 "대출 금리 시차 국민이 체감해야"

앞으로 1억원 미만, 중도금·이주비 등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소득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대출 점검 회의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소득 심사를 하지 않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 자료를 받아 자체적인 여신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없이 내렸다"며 "현재 금리 반응 속도를 국민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리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사진=뉴스1)

이어 그는 "기본적으로 금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직접적인 관여를 할 영역은 아니지만, 현재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이 은행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소득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은행권과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2금융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1.2%p),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됐는데 3단계 도입시 은행권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일정 수준으로 붙게 된다.

다만, 지방 대출에 대해서는 차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