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키로 했다.

헌재는 27일 오전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또 “대통령 또는 그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이 선출한 사람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청구인에게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3일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