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 "인구전략,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인구전략부 같은 정부 내 전담 컨트롤타워에서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 세워야

“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이다. 2031년 가임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기가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화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국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9년만에 출산률이 상승한 지금이 국가 인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적기라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증가한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사회 각계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컸고, 기업과 지자체가 특별히 많이 지원한 것도 영향이 있었다. 물론 정부의 일가정 양립, 육아휴직 등의 지원책도 효과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률 향상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남성 육아휴직을 높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하고, 육아휴직 비용 인상도 유인책으로 작용했다. 돌봄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어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쓰면 기간과 지원비용도 늘려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달 인구전략회의에서 올해 안성육아휴직을 25%까지 올리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내놓았다. 무조건 쓰도록 하기 보다는 자신이 쓰고 싶을 때, 적정기간에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휴직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기업에 비해 휴직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의 경우 유연근무 제공시 정부가 추가 지원하고, 대체 인력풀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난임 관련해서는 남녀 상관없이 휴직 등이 가능하도록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라며 “(이러한 대책의 효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계, 기업에서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현재 가임여성이 많이 태어났다. 이들의 혼인, 출산 연령대가 유지되는게 2031년까지로 보인다.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다”라며 “이 기간 결혼하고, 출산과 양육을 위한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와 여건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30대 가임여성이 증가했을 때 (정부가) 정책을 잘해 효과를 최대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구부에 대한 필요성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0.75에서 올해 0.79로 올라도 현저히 낮다. 저출생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 인구부는 당연히 필요하다”라며 “위원회는 1년마다 직원이 바뀐다.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인구정책은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해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정부 전체의 지속 가능한 인구전략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작년 12월 내가 듣기로 여야 이견이 좁혀졌는데 여러 정치 상황상 답보상태이다. 앞서도 말했지만 5년 밖에 없다. 가임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2031년이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초고령화에 들어가는 시기도 5년 남았다. 그래서 골든타임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