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대책 사업 통했나…14개 시도 합계출산율 증가

올해 저출생 직접대응 예산 28조원…주형환 부위원장 "일가정양립, 난임치료 등 개선”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14개 시도의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발표된 2024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하는 뜻깊은 성과를 이루었다”며 “일반적으로 4분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번 4분기 출산율이 1･3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4분기 합계출산율 상승폭 0.09명은 분기 기준으로 2012년 3분기 0.1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며, 그 사이 합계출산율 자체가 크게 하락한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인 변화폭 측면에서 더욱 의미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 상승폭은 3분기 0.05명에서 4분기 0.09명으로 늘었다.

연령별 출산율은 30대에서 증가한 반면, 20대와 40대 초반에서는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30대 초반은 전년대비 3.7명 증가한 70.4명, 30대 후반은 전년대비 3.0명 증가한 46.0명이었고, 20대 후반은 20.7명으로 뒤를 이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지역별로도 2023년에는 17개 시･도 중 충북 1곳만 출산율이 상승했는데 지난해에는 14곳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고, 특히 4분기에는 모든 시･도에서 합계출산율이 증가했다”며 “전국 243개 지자체 저출생 대응사업을 전수 조사해 본 결과, 국고보조 없는 지자체 자체사업 규모만 약 4조6천억원에 달했고, 내용도 24시간 돌봄이나, 소상공인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과 같이 중앙 정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틈새 영역을 보완하는 창의적이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연령대별로도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의 출산율이 크게 개선됐고, 20대 후반 출산율의 가파른 하락세가 현저히 둔화된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라며 “출생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14.9%)을 기록하며 22만건을 돌파했다. 혼인 증가는 시차를 두고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향후 강한 반등 흐름을 기대하게 하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이후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며 “이번 반등으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 정책이 점차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올해 2030년 합계출산율 1.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상 직접적인 저출생 대응 예산(B1)은 2023년 23조5천억원에서 올해 28조원대로 20% 이상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임신‧출산 바우처 신청건수, 출생예정일 등을 검토한 결과 올해는 1만명 늘어난 25만명대로 예상되고 합계 출산율도 0.79 내외가 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해본다”라며 “매달 개최하는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지원 기업에 법인세 혜택과 유연근무제 확대 등 지원 확대와 난임치료 관련 근로 여건을 전면 재검토 하는 등 정책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신-출산-양육 등 각 단계별로 기존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공백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등 주요 정책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등의 실질적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제도를 개선하고, 다자녀가구 지원과 같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우수기업에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관련 공시제도 등을 보완해 기업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경력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도 추진한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는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6~'30) 수립 과정과 연계해 본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