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료 비용 투명성 개선 행정명령 3조에 서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행정명령 제3조 ‘급진적인 투명성 약속 이행’에 따라 미국 재무부 장관·노동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가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처해야 한다.
행정명령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품목 및 서비스의 실제 가격 공개 요구 조치 포함 ▲업데이트된 지침 및 제안된 규제 조치 발행해 가격 정보가 표준화되고 병원 및 건강보험 전반에 걸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완전하고 정확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의 투명한 보고를 준수하도록 고안된 시행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지침 또는 제안된 규제 조치 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24일 행정명령 13877호 조치를 취했다. 이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미국 의료의 비용 및 품질 투명성 개선’으로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병원과 보험사는 추정치가 아닌 실제 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또 관계부처는 처방약 가격 등 병원과 보험사 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행 정책을 추가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도입한 가격 투명성 규정이 시행됐다면 올해까지 소비자, 고용주, 보험사는 8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목표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료 소비자는 의료 비용을) 확인 및 비교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사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