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I, 국가백년지대계"…AI 기본법 유효성 논의 위해 국회의원들 모였다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과방위 의원 대거 참여…조준희 "韓, 최상위권 끌어 올릴 것"

"지난해 12월 국회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AI 기본법에 포함된 많은 내용들이 유효,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토론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은 26일 오전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23년 초 '챗GPT'로 촉발된 AI 열풍은 잠깐 불어온 단순한 바람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견고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선도 국가들의 막대한 물량 공세에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AI 기본법 통과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정부도 이에 화답해 국가AI컴퓨팅센터에 약 2조원가량의 민관 투자를 예정했고, 국가AI위원회에선 '월드베스트 LLM 프로젝트' 등을 포함한 대대적인 AI 정책을 발표하는 등 AI가 명실상부한 국가백년지대계임이 드러났다"며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가 AI 경쟁력을 이른 시일 내에 글로벌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조준희 KOSA 회장 (사진=장유미 기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을 비롯해 최형두 의원, 황정아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 의원은 업계가 숙원으로 삼고 있던 AI 기본법을 의정활동 제1호 발의 법안으로 제출하는 등 AI 산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단어가 유독 자주 들리는데 미국은 AI 분야의 압도적 강자로 자리매김했고, 중국은 '딥시크'라는 충격으로 경쟁에 불을 지폈다"며 "이런 각축에 끼지 못한다면 향후 수십 년을 따라만 가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늘 위기 앞에 강했고 늘 선구안이 함께 했다는 점에서 AI 기본법이 족쇄가 아닌 청사진이 돼야 할 것"이라며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이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신산업 성장을 방해해선 안 되고 사용자의 권익을 무방비하게 훼손하도록 방치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 숙제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라며 "AI 기본법이 민간의 과감한 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조인철 의원 (사진=장유미 기자)

이날 참석한 여러 의원들도 국내 AI 기술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또 2000년대 초 IT 혁명 시기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등장해 성장했던 것처럼 AI 시대를 맞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최 위원장은 "고위험 AI를 고영향 AI로 개념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야 간 토론이 많았다"며 "국회가 법과 제도로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AI 기본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젠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AI로 제2의 전성기가 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AI 춘추전국시대에 접어든 만큼 적절한 시기에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 의원은 "지금이 AI 지원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거대자본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을 딥시크 쇼크에서 봤던 만큼, 우리도 변화, 도전 시기에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과 예산, 정책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사진=장유미 기자)

'AI 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이상욱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강연도 진행됐다.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시대'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강연에선 AI 윤리의 바람직한 방향과 올바른 활용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이 교수는 "AI를 활용하면서도 인간의 역량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며 "특히 착한 혹은 나쁜 AI 구별의 모호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중 사용(dual use)' 문제와 디지털 기술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청소년 유해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적 기술이 인류 발전에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으며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증강'의 개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I 기본법이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AI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AI가 인류 복지에 지대하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지만, 바람직한 미래상을 가지고 거버넌스를 잘 만들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