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만든 디지털 권리장전, 영국으로 확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데모스(Demos)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과제인 ‘2025년 디지털 권리 강화:영국, 유럽연합 및 글로벌 환경의 동향, 도전과제 그리고 기회’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사례를 활용해 디지털 권리를 둘러싼 입법, 정책, 기술적 발전에 대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와 함께 공개된 공개서한은 이 보고서를 지지하는 영국과 유럽의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기술정책연구소의 서명을 받았으며,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이 조명했다.

과기정통부와 NIA는 옥스퍼드대학, 데모스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영국판 디지털 권리장전(UK Declaration of Digital Rights & Principles) 수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과 영국의 정책 대응 사례를 공유하며 인공지능‧디지털 시대에 함께 보호해야 할 디지털 권리를 구체화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NIA는 국제 디지털 규범 연구 협력체계를 올해도 지속 발전시켜 국제 디지털 정책 협력의 구심점으로 성장시켜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보고서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설치한 디지털사회이니셔티브를 통해 OECD 회원국으로 확산시키며 한국의 인공지능‧디지털 리더십을 공고화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그 혜택을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