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내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 ' 나온다

17개 분야 52개 쟁점 선별...국민 관심과 파급력 높은 8개 핵심쟁점 집중 관리

정부가 3월까지 ‘범부처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키로 했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관심과 파급성, 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오후 중앙우체국에서 ‘제2차 새로운 질서 정립 관계뿌처 회의’를 열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심화로 인한 변화가 국가와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이뤄지는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주요 26개 부처가 신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키오스크 등) 접근성 등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과 현안을 도출했다.

특히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과 현안 중 국민적 관심, 파급성, 시급성이 높은 핵심쟁점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된 핵심쟁점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따른 저작권 인정방안,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보호 등 총 8개 과제다.

정부는 3월까지 가칭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태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과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간에 정책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의 경우에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공론화 등 쟁점 해소계획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도 개편하기로 했다.

관계부처는 대국민 인식조사(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국민 인지도 등을 확인하고 디지털 심화에 대한 인식, 우려되는 쟁점 등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 체감도·중요도가 모두 높은 쟁점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키오스크 접근성 확대 등이 확인됐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중요성과 필요성(94.3%, 91.5%)에 비해 대국민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18.2%)으로 나타나, 앞으로 국민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