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지역 대상 넓힌다…4~5월 에버랜드도"

"기후환경부 필요…환경부의 KDI 같은 기후 관련 싱크탱크 필요"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등 놀이공원 등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포함한 일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동참한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에버랜드·서울랜드 등과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어 3월 중에 참여하는 시설과 자발적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4~5월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관련, 이상적으로 설계된 제도일지라도 제도 수용성이 적을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변함없고, 그 원칙에 따라 문제를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게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어떻게 하면 감축할 것이냐가 진짬 목적”이라며 “지역 특성이나 참여하는 대상 시설 특성을 감안해 지역 의지나 수용성 등에 따라 환경부가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어디는 보증금제를 하고 어디는 다회용기를 쓰는 등 변형된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 컵 감축 제도 지역과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다양한 방식의 일회용 컵 감축 제도를 지속해서 설계하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국회의원과 협의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환경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에 와서 보니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 피해·외부 근무하는 근로자 건강문제·기후 취약계층 지원 문제 등을 검토해보려고 해도 여러 유관 부처와 관련해 있어 검토할 하드웨어가 갖춰지지 않았다”며 “그런 정비가 필요하고 기후와 관련한 싱크탱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에 기후와 관련한 업무 기능이 있어서 기후 관련 역량을 모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만들면 기후환경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이론적 근거나 통계를 내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의 한국개발연구원(KI)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 추진할 주요 업무를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도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피해자들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맞춰 지원을 하고 소요 비용이 얼마인지 추산해서 국가와 기업이 어떻게 분담할지 결정하고, 이후에 추가로 생기는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재정 당국과 환경부가 협의하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2022년 환경부가 노력해서 여러 가지 합의에 도달하려다 아쉽게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처음부터 국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기업이 같이 논의하면서 합의된 내용이 법·제도로 안착해서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도 상류와 하류를 나눠 해결하고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문제도 3월까지 기초 지자체 의견과 입장을 듣고 5월까지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국립공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