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SJC(서울재팬클럽) 등 주한외국상의,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와 ECCK·SJC 규제백서 안건·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국제투자협력대사 임명2025.01.06
-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 뜬다2024.08.19
- 2024년 외국인투자 345.7억 달러…최대 실적 경신2025.01.07
- 3분기 외국인투자 사상 최대…반도체 등 제조업 36.4% 증가2024.10.02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외국인투자 확대 모멘텀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이 중요하다”며 “외국인투자에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합리화해 외국인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외투 분야 규제(40건 목표, 2025년 4분기)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외국인투자 옴부즈만실과 협조해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