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첫 형사재판 종료...내달 24일 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재판 부 열흘 내 추가의견서 보고 결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재판 시작 후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사건과 병합 심리에 반대하며 각각 소송 절차를 두고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특히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주 2~3회의 집중심리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준비된 서면 증거가 7만 쪽에 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 3주 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3월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후 약 57분간 진행된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적부·구속 심사 소요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하고 이에 따라 현재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이미 만료돼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속과 기소가 유효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열흘 이내 추가 의견서를 내면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