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서류 조작 대출, 금감원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서 수 천억원대 부정 대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용인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피감독기관(금융사)과의 온정적인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자성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이후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형 금융사고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도에 걸린 것을 서류를 조작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단기 수익이 높은 상품들을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하는 방식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주가연계증권(ELS)나 해외금리파생결합상품(DLF) 사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운영 방식을 점검해 봐야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금감원은 현장 검사를 통해 KB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에서 3천875억원(482건)의 부정 대출을 적발했다. 조작한 서류 등을 통해 집행될 수 없는 대출이 나간 사례나 직원 간 친밀감을 악용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 원장은 "어느 금융회사 하나로 말할 것 없이 1천억원 단위 사고들이 뉴 노멀(새로운 정상)이 될 정도로 막 터지는 것은 금감원이 크게 각성할 문제"라면서 "당국도 금융사와의 관계가 온정주의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이 아닌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더 내릴 여력이 있다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발언에 대해 "확정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결국 통화정책 측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1분기가 지나면 금리 인하 효과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며 전달 경로 등 은행들이 지금의 거시경제 흐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게 뭐가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