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AI 강국 도약을 위한 성명서 합의…"국가 차원 지원"

국회가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여야 합의 성명서를 공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9일 경기도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관련 기술 시연을 참관하고, AI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현장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과방위원들과 국회 과방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네이버의 생성형 AI 연구개발 현황을 듣고, 최신 로봇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 시연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네이버 측은 AI 검색과 생성형 AI, 로보틱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과를 소개하고 AI 관련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계획을 공유했다. 과방위원들은 AI 기술 발전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과방위 위원들은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아 여야 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 조성 ▲ AI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 AI 법·제도 정비 및 국제협력 확대 ▲ 예산 투입 등 후속조치의 신속한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민희 위원장은 “AI 기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과방위가 앞장서서 정부, 기업과 협력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앞으로도 AI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 성명서

AI 강국 대한민국, 국회 과방위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첫째, AI 대규모 투자 및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을 촉진하며, 국내외 인재를 육성하고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AI 산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계·전문가·정부와 협력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AI 관련 규제를 개선하며,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셋째, AI 법·제도를 정비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AI 산업의 윤리적·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AI 규범이 빠르게 정립되고 있는 만큼, 국제 협력과 기술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가 국제 AI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