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비상수출 대책 마련…관세대응·무역금융·대체시장 패키지 지원

수출기업 애로 해소…전시·상담회 등 마케팅 예산 1.2조 지원 등

정부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첨단산업 경쟁 과열 등 수출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마련, 수출 총력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관세 피해 긴급 대응, 역대 최대 무역금융, 글로벌사우스 수출시장 다변화 등 3대 패키지 지원과 수출기업 애로 해소 방안을 담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 도입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특화 무역보험지원 강화 ▲유턴기업 특별지원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관세 대응 패키지를 마련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조치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 대응 수출 바우처를 도입하여 지원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KOTRA 해외무역관에 20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현지 관세와 법률 컨설팅사 등 파트너사와 협력해 피해분석부터 대응방안 마련, 대체시장 발굴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관세 피해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단기 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수출계약이 취소·변경되거나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는 신속하게 보상을 심사(2→1주)하고 보험금을 지급(2→1개월, 1개월 경과시 가지급)한다. 관세에 대응해 해외 생산시설을 이전하고 신규로 투자하는(P턴) 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대출은 무역보험공사에서 올해 2조원 규모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 지원 ▲환변동 리스크 특화 무역금융 공급 강화 ▲소상공인,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까지 포함하는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접근성 확대 방향으로 무역금융 패키지를 마련했다.

수출금융 유관기관 합동으로 역대 최대 무역금융 366조원을 지원해 수출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무역보험 100조원(중소기업 60조원, 중견기업 40조원)을 공급한다.

6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보험료‧보증료를 일괄적으로 50% 할인하고,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만5천개사에 보험료를 90%까지 할인한다. 3월부터는 수출 실적이 미흡하고 재무 상태가 어려운 기업에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보증·보증해주는 특례지원도 강화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에 무역보험을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기업의 환변동 리스크 대응을 위한 무역금융을 8조5천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핵심 원자재 수입에 차질 없도록 4조원 규모 수입자금 대출보증을 지원하고, 3월부터 지원대상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으로 확대한다.

환변동 리스크 헷지를 위한 환변동보험을 지난해 보다 2배 많은 3조원으로 확대한다. 6월까지 일시적으로 한도를 1.5배 우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하여 운영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옵션형 수입 환변동보험도 신설, 기업 편의를 대폭 강화한다. 고환율로 피해 등을 입은 중소기업에는 1조5천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무역금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민간은행 간 협업을 통한 상품도 도입한다. 시중은행과 협업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작자금,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수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패키지 우대보증’을 2조원으로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해 공급한다.

대기업과 협력해 중소‧중견 간접수출 기업(협력 납품사) 전용 프로그램 상품도 신설한다. 직수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작아 그간 무역금융 이용이 제한돼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 대기업(특별출연 100억원)과 무역보험공사가 협업해 제작자금 대출을 우대(보증한도 2배 상향, 보증료율 1→0.65% 인하 등)해주는 ‘수출공급망보증’ 상품을 2천억원 규모로 도입한다.

정부는 글로벌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지원거점을 신설해 중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는 등 대체시장 진출 패키지를 추진한다.

우선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선제적인 시장 개척을 위해 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해외거점 14곳을 신설‧강화해 운영한다.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무역보험 55조원을 공급하면서 현지 우량수입자 대상으로 기업별 단기보험 한도를 3배 확대하고, 저신용 수입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저신용 수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험한도 상한을 2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상향한다.

수출기업 핵심 애로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2천억원 규모 마케팅 지원 예산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한다. 또 업계에서 고질적으로 경험하는 애로사항인 물류‧인증‧특허‧판로개척 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0일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방문해 수출ㆍ투자환경을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산업부)

상반기 중으로 역대 최대인 144회의 전시·상담회를 개최해 수출기업 8천개사를 지원하고 무역사절단도 신흥시장 중심으로 상반기에 180개사가 참여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오사카 엑스포·한류박람회 등과 연계한 신규 수출 기회 발굴도 지원하고, 자동차, 조선‧해양, 기계‧장비 등 공급망 재편이 활발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도 확대한다.

또 반도체·AI, K-그리드, 바이오, 항공‧방산,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중심으로 KOTRA 해외거점 무역관을 선정하고 30대 수출 프로젝트(현지 바이어 수요)를 발굴해 프로젝트별로 관련 협회·단체를 통해 국내기업 매칭에서부터 마케팅, 계약체결까지 밀착해서 지원한다.

해외인증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119(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내 긴급지원반)’를 통해 유망기업 발굴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밀착 지원하는 한편, 해외 시험인증기관과의 상호협약을 210건으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현재 글로벌 무역전쟁 본격화, 중국의 추격 및 글로벌 공급과잉 격화, 고금리‧환변동 지속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비상시기”라면서 “상반기는 올해 우리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결정짓는 매우 엄중한 골든타임으로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여 상반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통해 현장과 계속 소통해 수출이 올해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