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사 창업주 2세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의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알게 된 신약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창업주 2세는 이 제약사의 사장과 지주회사의 대표를 함께 맡고 있었다.
해당 제약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하지만 임상 2상에서 시험 주 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를 알게 된 창업주 2세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이전인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B사가 보유한 제약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으로 대량 매도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창업주 2세와 해당 제약사의 지주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그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배~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란,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