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입법 토론회 열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1만3천514 개로 전년 대비 21.5% 증가했고 전체 매출액은 5조3천159 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했다. 전체 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9.8% 증가한 4만2천378 명이다. 산업 종사자 중 58.7%는 30 대 이하 청년으로 구성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만 국내 디지털크리에이터 사업체 대부분은 영세 규모고, 사업체의 83.5%는 5인 미만 사업체에 속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 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계약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제대로 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해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는 김용희 경희대 교수가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현황 및 법 제정 필요성’을,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 제정안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여주엽 올브랑 대표, 박충혁 키즈웍스 대표, 조수빈 크리에이터 등 현장의 목소리와 이동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책임연구원, 이항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방송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훈련, 사업화, 해외시장진출, 금융, 작업환경의 개선 등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표준계약서 마련, 전담기관 지원센터 지정을 통한 관리 감독 등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산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발돋움했다”며 “입법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크리에이터와 산업 종사자들이 공정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