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프 등 5개국 "AI혁신 걸림돌은 규제 아닌 불확실성"

프랑스 AI행동 정상회의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컨센서스 확인 공동 선언문 발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위)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각)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한국 PIPC, 프랑스 CNIL, 영국 ICO, 아일랜드 DPC, 호주 OAIC) 가 함께 AI 기술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 협력 및 공조 중요성 등을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다른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들 또한 AI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국제협력 및 공조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5개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가 상생할 수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이번 공동 선언문은 개인정보위 주도로 초안을 마련하고 수차례 회람을 거쳐 작성됐고, 그간 개인정보위가 추진해 온 원칙 기반 규율 및 리스크 기반 접근의 정책 기조를 반영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AI 개인정보 정책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글로벌 AI 데이터 규범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언문은 혁신 지향적(pro-innovation) 기조 아래 신뢰할 수 있는 AI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주도적인 역할을 아래 5가지로 강조했다..

▲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근거(정당한 이익, 계약상 필요 등)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개인정보위는 이번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오는 9월에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를 통해 AI 개인정보 국제규범 선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