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완화 대세되나…EU, '파리 AI회의'서 탈규제 시사

英 블레츨리·서울 회의와 다른 노선…기업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할듯

유럽연합(EU)이 파리 인공지능(AI)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규제 완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탈규제 기조가 공식화되면서 AI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마련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된 '파리 AI 정상회의'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헨나 비르쿠넨 EU 디지털 담당 집행위원이 AI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AI 산업을 위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데이터센터 설립 및 AI 제품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EU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AI법(AI Act)을 도입했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EU는 기존 규제 중복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계획이다.

파리 AI 정상회의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사진=뉴시스)

이번 회의는 지난 2023년 영국 블레츨리 파크 및 지난해 서울 AI 정상회의와 비교해 전략적 초점이 달라진 점이 두드러진다. 블레츨리 파크 회의는 AI 안전성을 중심으로 'AI 통제 불가능성'과 같은 극단적 위험을 주요 의제로 삼았고 서울 회의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이 AI 위험 관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서약에 참여하며 실용적 거버넌스 모델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반대로 이번 파리 회의는 보다 실제적인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실제로 프랑스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AI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회의에서는 프랑스 내 AI 분야 민간 투자 규모가 1천90억 유로(약 163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온 상태로,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파리 인근에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오픈소스 AI 플랫폼 기업 허깅페이스도 프랑스 AI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노트르담 대성당이 신속하게 복원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규제 완화 덕분이었다"며 "같은 방식으로 AI 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커런트AI(Current AI)' 프로젝트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구글, 세일즈포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AI 개발을 추진하는 협력 모델이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 (사진=위키 커먼스)

빅테크 기업들도 AI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알파벳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에서 AI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유럽의 생산성은 AI 기술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AI 기업들의 요구를 반영해 EU 역시 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르쿠넨 EU 집행위원은 "우리는 현재 규제가 너무 많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AI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비영리단체 '데이터 앤드 소사이어티'의 정책 책임자인 브라이언 첸은 "EU AI법이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압력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도 AI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