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정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각계 인사 "법인 투자자 허용해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법인 투자자 참여 방안을 논의하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포럼이 마련됐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에서는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조성과 법인 투자자 참여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포럼에는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등이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 및 규제 정비 방안을 논의하는 등 디지털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류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시장에서도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포럼 발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트럼프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미국에서 진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조명했다.

그는 "미국은 기존의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센터장은 "현재 미국에서 추진 중인 규제 명확화 법안(FIT21)은 기존 금융규제와 디지털자산 규제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가상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법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필수라는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김갑래 센터장은 "법인 투자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변동성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가능해진다"며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이미 디지털자산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법인 투자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이미 뉴욕 금융감독청(NYDFS)의 규제 모델을 바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연방 차원의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자리 잡게 되면 디지털자산 시장의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며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법인 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종섭 교수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장부 관리 방식이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허가받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적 관리 방식"이라며 "각각의 특성을 고려해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과 전통 금융(TradFi)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도 법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고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