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바이오도 줄 섰는데…K배터리 세제 직접환급제 시급한 이유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다. 규모가 거의 독일에 맞먹을 정도다. 관련 투자액과 R&D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제조업 전반에 세액공제 직접환급을 도입하는 건 불가능하다. 바이오, 모빌리티, 인공지능(AI) 등 전부 지원해줄 순 없는 거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전 유보적이다. 반도체는 시장이 상당히 성숙해 있는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것뿐이다. 반면 이차전지(배터리)는 곧 큰 강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중국만 기운차게 헤엄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그저 그런 상황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 토론 패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에 따른 경영난에 처하자, 영업 적자 상황에선 받지 못하는 현행 법인세 대상 세액공제 지원을 직접 환급 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자 마련됐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거듭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무 부담을 덜도록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다만 최근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주요 산업들에 대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런 요청이 각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선 섣불리 세수를 줄일 수 없는 만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김우철 교수는 배터리 산업의 경우 아직 초기 단계이고 중장기 성장성이 명확한 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세수 지원을 결정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LCD 등에서 중국 산업이 선도 기술을 지녔던 우리나라를 제쳐왔고, 배터리 분야도 원자재 공급망과 내수 시장 등에서 강점을 보유한 중국이 유리한 환경임을 짚었다. 이 뿐만 아니라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정부와 사실상 ‘2인3각’처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이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고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금 배터리는 기술 패권과 표준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 향후 30년의 이익을 좌우하게 되는데, 이 규모가 반도체를 능가하거나 맞먹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 시장 자체가 힘을 잃는다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배터리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봤다.

이어 “바이든 정부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IRA로 대규모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며 “3년 이후 당장 이익을 발생시킬 부분에 국가 재원이 우선 투입돼야 하는데 배터리가 그에 합당하냐 묻는다면 그렇다고 본다”고 했다.

세액공제 대신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라는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며 “세액공제 직접 환급의 경우 나중에 받을 몫을 앞당겨 지급해주는 것이라 장기적 관점에선 세수 감소도 아니고 경제 효과가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정부 입장에서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현 조세 제도 원칙에 예외를 두게 되는데, 타당성 논란이 있어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 바이오 산업에서 세액공제 직접환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 이익을 사내에 더 유보시켜 향후 재투자와 고용 유인으로 남겨놓는 것이 본래 목적”이라며 “직접환급은 실질적으로 이전 지출의 성격을 띠는데, 이를 도입하면 세출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세금이 빠져나간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기업들이 세제 환급을 받아감에 따라 국민 조세 부담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법인세 100조원 중 50조를 환급해주면 실질적으론 50조원으로 집계되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계속 그대로 내고 있는 것”이라며 “환급 가능 세액 공제를 어느 지점에서 무엇부터 도입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배터리 업계는 최근 투자 비용 조달에 안간힘을 쓰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세액공제가 직접환급될 경우 미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재원으로 쓰일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 담당은 “저희를 포함한 배터리 3사는 자금 부족으로 회사채 발행 등으로 투자비를 조달하고 있어 세제 혜택을 다른 데 악용할 여유도 없다”며 “내년까지도 업계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IRA 세액공제를 받고도 연간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 타 기업으로 세수가 유출될 염려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